댓글 삭제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식코 (Sicko, 2007)'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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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이구 2008/01/04 23:51

    당연한 결과다. 솔직히 고소하다. 왜? 자업자득이니까...

    영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무상의료국가..공짜 같나? No....!!!!!

    전혀 공짜가 아니다. 그 사회들이 의료에 지불하는 비용이 GDP중 10프로 전후를 차지한다.돈밝힌다"고 울나라 사람들이 욕질해대는 한국사회는? GDP대 6프로 조금넘는다. "GDP"로 비교할때 한국사회보다 두배나 돈을 더 쓰고 있는거다.

    의료지옥이라는 미국이 15프로 정도이니 미국의 3분지 1 영국의 절반정도밖에 한국사회는 의료에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있는거다. 그러면서도 한국처럼 의료기관이"돈밝힌다"고 욕질해대는 사회도 드물거다.

    우리나라는 물론 사회주의 체제도 아니다. 부라보..이렇게 싼 가격으로 운영되는 의료시스템이면서도 의료수준의 지표인 영아사망률은 OECD국가중에서도 가장 낮은 편이다. 부라보!!

    그런데? 우짤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의료이용자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고 고가신약은 쏟아져 나옴 신의료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개발이 된다.

    결국 의료비용 상승은 뻔한데...문제는 한국사회나 한국사람이나 의료비에 돈쓰는거 무자게 싫어한다는거다.

    보험료 천원만 올린다해도 악플 천개는 달릴게 한국사회분위기엔데 어느 정권이 미쳤다고 보험료 대폭 인상해서 정권잃을 위험을 감수하겠어?

    거기다 우리나라 수가가 좀 싼가? 의사 돈밝힌다고 욕할줄만 알았지 선진국 의사들보다 몇배는 환자보게 만들고 날밤새가면서 수술하게 의사들을 내몰았던것도 또한 한국사회의 모습이었다는것에 대해 아는사람은 *도 없는게 또한 사실이잖아..이젠 그마저도 안되니까 외과 가려는 사람조차 없어져 가지.

    미국조차도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0프로가 넘어가. 우리나라는? 10프로도 안되. 민간의료가 90프로를 훨씬 넘는 사회가 우리나라인데 민간의료가 흔들리면 우리나라 의료기반이 붕괴하게 되는것. 그러니 의사들 숨통도 틔워줄 필요가 있는데 의사수가 부족해서 박리다매가 가능했던 과거와는 달리 의사수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젠 그것도 어려워져 가지..,(전체 의사의 40프로가 20-30대라는 통계가 있다. 92학번 면허번호 6만번대 이번에면허딴 01학번이 9만번대) 의료기관 운영이 어려워져 가게 냅둘수가 없는거다. 그게 싫었으면 진작 공공병상 수를 늘렸어야 했는데...분에 넘치게 전국민의료보험제도를 시행했으니 "의사도둑놈"만들어가면서 강제삭감할수밖에 없는판국에 공공병상을 늘릴 여력은 있어겠는가?

    거기다 의사수가 늘어나면 의사개인의 수익은 줄어들지만 사회 전체가 짊어지게 될 의료비용은 또한 상승하게 된다. 의사수 늘려라.늘려라..악플다는것은 의료보험료 올려라 의료보험료 올려라..라는 소리랑 하등 다를바 없는 소리란거 지금까지 알고 그런건줄 모르겠다.

    하여튼 보험료 대폭인상없이는 현 시스템은 더이상 유지하기가 어렵게 될수밖에 없다. 근데 다들 돈내기 싫잖아? 그러니 민간자본에 이양할수밖에...그게싫으면 의료보험료 상승을 감내하든가..

    글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의사가 공무원인 사회보다 의료비를 덜 지불하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으로 의료시스템을 운영할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국민들에겐 정말 좋은 시스템을 운영해왔지만 정작 의료공급자인 의사들에게도 좋은 제도였을까? 공공병상 확보율이 말해주듯 의사들에겐 지옥인 시스템이야. 영국처럼 학비를 면제해주는것도 아니고 국가가 의료기관이나 기자재를 무료로 공급해주는것도 아니고 미국처럼 순수하게 자기자본을 들여서 의료기관을 운영하게 만든후 의료보험을 통해서 의사들을 영국처럼 통제해온거야.영/미 시스템중 의사에게 불리한것만 있는 나라라구,.

    아..물론 그게 전체 공익을 위해서 감내해야 한다면 해야겠지..근데 최소한 한국 사회가 그걸 의사라는 직종에게 "불공정하게"강요하고 있다는 생각은 눈꼽만이라도 하고 의사에게 1g이라도 고마운 마음을 가져보는것도 어때? 뭐...사실 욕질이나 안하면 다행이긴 한데...

    • 쿨즈니안 2008/01/04 22:11

      옳은 말은 무지한 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결국 당신은 그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욕'만 한 꼴이 되게 만듭니다. 건보료 인상 이란 말에 얼굴에 인상 쓰는 대다수의 무지함으로 인해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인 것 맞고, 님의 말씀 대개 맞습니다. 하지만 좀더 지혜롭게 말을 순화시켜 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적어도 태도가 불량하면 거부감 드는게 사람 마음입니다.

    • 으이구 2008/01/04 22:56

      어차피 백마디를 해도 반응은 뻔하기 때문에 저도 말투가 좋게 안나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으로의 이양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을겁니다.

      억지로 끌고나가자면 한 5-10년까지는 버틸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전면붕괴외에는 방법이 없을겁니다.

      중장기적으로 보험료를 3배가까이 올리고 의료수가를 2배이상 올리는게 정서적 받아들이실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못받아들이겠다면 민간자본으로 어느정도 이양이 되는건 회피할수 없을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몰랐을겁니다. 앞으로도 모를거고...

      아...전세계에 조제료라는게 우리나라에만 터무니없이 높게 매겨져 있다는건 알고 계십니까? (의료수가가 터무니없이 낮게 매겨져 있는것과는 반대로) 어차피 반응이야 뻔하지만(약사들과 밥그릇 싸음이니 뭐니) 조제료만 낮추어도 한 5년은 더 유예시킬수 있을것이고..

      도대체 왜 시민단체가 반대했는지 제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가지만 선택분업을 택한다면 거기서 15-20년은 더 연장시킬수 있을겁니다. 물론 보험료나 수가인상없이 말입니다.

      물론...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해도 보험료 인상은 어느정도 피할수는 없겠지만...

      믿거나 말거나.욕하거나 말거나...아무리 욕을 해대도 그래도 지구는 돕니다.

      ps) 욕질만 듣다보면 원래 말투가 좋게 안나옵니다. 설득하는건 포기했시유,.,

    • 으이구 2008/01/04 23:31

      생각해보니 아낄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네..경질환(사실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90프로 이상은 소위 동네의원에서도 충분히 케어가 가능하다)에 대형병원을 가는 문화만 바뀌어도 엄청난 재정을 절약할수 있을거다...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서울"의 "큰"병원만 찾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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