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도, 강간도 징역 3년이면 만사 땡!
시사 | 2007/11/27 21:51
이 놈의 나라는 어떻게 된 나라인지 사람을 죽여도 징역 3년이다.
“아이가 맞아 죽었는데 징역 3년?” 엄마들 시위 나서
지난 13일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결심재판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울산 H어린이집 원장 채모(27•여)씨와 남편 남모(29)씨에 대해 ‘상해치사 최저 형량’인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어린이 집에서 구타를 당해 사망한 성민군의 가해자 부부에 대해 최저 형량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런 악질들에게 왜 최저 형량을 적용시키는거지? 이 놈의 징역 3년.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했더니 강간이나 성폭행 기사에 종종 나오는게 징역 3년이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금요일(13일)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군(14) 등 중학생 4명에 대해 징역 장기 3년6월~2년, 단기 3년~1년6월을 선고했다. [기사원문]
청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22일 정신지체 장애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이모 피고인(46)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죄를 적용,징역 3년을 선고했다. [기사원문]
인천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김천수)는 14일 헤어진 여자친구 A씨(22)의 집에 여러차례 침입해 보리차에 독극물을 넣고, 성폭행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K씨(2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기사원문]
전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10일 심신미약자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박모씨(46)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실형을 선고했다. [기사원문]
무슨 놈의 나라가 피해자 인권보다 가해자 인권을 존중 해주냐. 그런데 이런 범죄가 징역 3년인데, 도대체 어떤 범죄를 저질러야 중형을 처벌받는지 궁금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서정암 판사는 31일 아파트에 세들어 살면서 집 주인 행세를 해 다른 세입자인 광주지법 L판사로부터 전세금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검찰에 의해 징역 4년이 구형된 김모(36ㆍ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기사원문]
판사 돈 가로채면 큰 일 난다. 검찰의 구형량 보다 더 심한 중형을 선고 받는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지충호 씨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사원문]
근혜히메같은 분 뺨에 상처라도 내는 날엔 평생 콩밥 먹을 준비해라. 아무리 MB가 싫어도 이런 짓은 하지 말자. 그 날로 인생 쫑치는 수가 있다.
Trackback Address :: http://badnom.com/trackback/696
-
경축 : 유전무죄 - 승연이도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득환 부장판사)는 11일 "이 사건 전후 피고인이 보여줬던 법 경시적 태도를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를 참작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200시간의 봉사활동을 이행할 것을 산입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결과군요... 9월 6일 있었던 몽구에 대한 이재홍 판사님의 유전무죄 판결에 이어 승연이도 유전무죄 판결이군요. 판사들아... 니들이 판사 임용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