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dnom.com

'(만)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9조)'
이 법 조항이 갈수록 영악해지는 아니, 흉악해져만 가는 10대들에 의해 악용되고, 계속해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조항을 뜯어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예전엔 이 법을 악용해봤자(?) 절도 수준이였다. 작음 몸짓을 이용해서 빈 가게나 빈 집에 들어가서 금품을 훔쳐나오는 수준이였다. 하지만 이젠 다르다. 이유도 없다. 어젠 아무 이유없이 사람을 암매장하고, 심지어 죽여볼까도 생각했다고 하니...저게 과연 10대인가 싶기도 하고, 처벌 받지 않고, 기껏해야 소년원에 간단 사실을 알고 그걸 악용하고 있는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