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dnom.com

<PD수첩> 이후 저작권법과 관련해서 말들이 많다. 한쪽에선 그냥 예전에 있던 떡밥 재탕하는 것 뿐이란 얘기가 있는 반면, 한쪽에선 현 정부가 인터넷 죽이기에 나섰다며, 웬만한 것들이 모두 저작권법에 위반 사항이니 알아서 기어라는 말까지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주말을 핑계삼아 날 잡고 블로그를 정리했다. 예전에 워낙 싸질러 놓은 것들이 많아서, 카테고리도 정리할 겸해서, 예전 포스트를 보면서 저작권을 위반할 꺼리가 있는 것들을 정리해 나갔다.

일단 가장 문제가 될 만한 음원에 관한 부분은 동영상의 배경음악으로 삽입된 것까지 해서 전부 삭제했다. 음원과 관련해 직접 업로드된 것은 원래 없었지만, 유튜브에서 가져온 임베디드 링크된 것들이 약간 있어서 죄다 없애 버렸다. 그러면서 TV 프로그램이나 뉴스가 편집된 동영상도 모조리 없애 버렸다.

TV 프로그램에 대한 몇몇 캡쳐는 인용의 범위에 해당될 수 있도록 출처를 표시했으며, 캡쳐가 텍스트보다 많은 경우엔 그냥 포스트를 비공개로 바꿔 버렸다. 영화 포스터와 스틸컷도 딴지를 걸고자 한다면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포털 사이트에 제공된 정도의 것들을 제작사에서 홍보용으로 배포했다는 의미로 해석해서 어느정도 융통성이 발휘될 것으로 믿고 그냥 두었다. 아무래도 이것까지 건들이게 된다면, 국내 블로그 중 아니, 네티즌 중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테니 말이다.

가장 걱정했던 축구 동영상의 경우, 해외에서 녹화한 것이라 해도, 국내에 저작권이 있는 업체가 있으면, 문제가 된다고 하기에, 기존에 임베디드 링크된 것들을 죄다 없애 버렸다. 링크에 관련해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그냥 없애는게 낫겠다 싶었다. 직접링크는 괜찮다는 말도 있었고, 텍스트로 주소를 남기면 괜찮다는 말도 있었지만, 검색의 결과 그렇게 했는데도 몇몇 법무법인에서 고소장이 날라왔단 얘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블로그를 정리하며, 관련 정보들을 취합하고자, 꽤나 많은 검색질을 해봤으나, 결론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 하나 없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복불복인 것이다. 물론 명명백백하게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들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그러한 저작권은 원 저작자의 권리로써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령, 소설이나 mp3 파일 자체를 블로그나 게시판에 업로드 하거나, 웹하드에 영화 파일을 업로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밖에 방송사에서 제작한 컨텐츠, 역시 보호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식의 묻지마 고소로써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옳지 못한 것 같다.

실질적으로 저작권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헤비 업로더와 웹하드 업체는 그대로 둔 채, 이런 식으로 모조리 위법의 대상에 집어 넣어 묻지마 고소가 진행된다면, 어쩔 수 없이 자체 검열에 들어갈 수 밖에 없고, 이는 분명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과 동시에 저작권자들이 보호하고자 하는 문화 컨텐츠의 양적, 질적 발전에 전혀 유익함을 주지 못할 것이라 단언한다. 아무튼 덕분에 비공개글이 200개를 넘겼다.